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얼룩진 국회 소식 알아봅니다. <br> <br>Q.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. 민주당이 괴물이 됐다고요. <br> <br>조정훈 대표, 범여권 인사로 꼽히는데요. <br> <br>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면서 괴물이 돼가는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최근 민주당이 일명 '검수완박'법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'괴물'이라고 표현한 겁니다. <br> <br>Q. 민주당 보면 무리수를 더 큰 무리수로 덮는 그런 모양새에요. <br> <br>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세운 목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, 입니다. <br><br>우선 '안건조정위' 제도를 활용합니다. <br> <br>안건조정위는 사실 소수당이 쓸 카드로 도입한겁니다. <br> <br>3대 3, 여야 동수로 90일 간 논의하게 하면서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요. <br><br>그런데 민주당은 여권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투입해 4대 2가 되게 해서 민주당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처리를 노린건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'돌발변수'가 생겼습니다. <br> <br>검수완박법을 90일 동안 논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죠. <br> <br>그러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해서 무소속이 됩니다. <br><br>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려는 편법을 쓴거죠. <br> <br>어제 무소속으로 변신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을 것인가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권한입니다.<br><br>안건조정위에서 처리를 한다고해도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무제한 자유토론,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면, 토론을 끝내는데 18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171석이니까 9명 부족하죠.<br> <br>6석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만 찬성의사를 밝혔고,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까지 찬성하면서 9명 숫자를 맞추나했는데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, 범여권 조정훈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.<br> <br>Q. 시청자 질문입니다. 위장 탈당 꼼수, 처럼회 생각인가? (유튜브 : 임**) 이런 무리수는 누가 구상한 건가요? <br><br>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즉 지도부가 큰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. <br> <br>무소속 의원 사보임, 민 의원의 탈당 등도 상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박 원내대표, 경선 때부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<br>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(지난 3월 24일) <br>"정치보복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. //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 가짜뉴스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." <br><br>여기에 '검수완박'을 강하게 주장해온 초선의원 모임 '처럼회'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의 민주적 개혁 표방하며 2020년 6월 만들어진 모임인데요.<br> <br>황운하, 민형배, 김용민, 김남국, 최강욱 의원 등 다수가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<br> <br>Q. 당내에서도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. 여론도 안 좋은 것 같고요. <br> <br>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이란 반응입니다. <br><br>김병욱 의원, 이재명 전 지사 측근모임인 '7인회'로 가깝게 지낸 민 의원 탈당에 대해 "민주주의 능멸"이라고 했고요. <br> <br>이소영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때를 언급하며 명백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'덜 박탈하자'는 '검수덜박', 속도조절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조응천 의원이 먼저 꺼낸건데.<br> <br>박용진 의원도 동조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<br> <br>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검수완박법 처리 반대가 50%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.<br> <br>Q. 시청자 질문 하나 더요.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, 이런 꼼수를 부린 이유는? (유튜브: 한**) 여론도 안 좋아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. <br> <br>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유추해볼수 있는데요. <br><br>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인사에게 들었다고 폭로한 말.<br> <br>'검수완박 안하면 문재인 정부 20명이 감옥간다더라' 보복을 우려하고 막겠다는 속내가 담겼다고 보이죠. <br> <br>이 20명이 누구인지,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. <br> <br>그동안 민주당 인사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,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검찰수사와 재판 받고 있는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두번째 이유는 인수위 발표문을 보면 나옵니다. <br> <br>윤 당선인은 검수완박법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. <br> <br>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겁니다.<br> <br>Q. 당내 우려도 나오고 여론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멈출 것 같진 않죠? <br> <br>민주당 내 소신발언자가 늘어나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도 보류하고 중재안을 모색하고 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,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을 놓치면 검수완박 처리 기회가 없다는 분위기에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받고 있거든요. <br><br>법사위,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
